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가 넘었다. 이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9일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분석' 보고서에서 200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OECD 평균(0.7%)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공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비중도 7.5%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교육비의 경우 공공부담 대비 민간부담 비율(2004년 기준)이 3.7배로, OECD 평균(0.36배)은 물론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미국(1.8배)이나 일본(1.4배)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교육비 부담은 우선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올해 1분기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45만원 중 교육비는 35만원. 1980년대 초 6% 초반에 머물렀던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이 14%까지 치솟은 것이다.
최근의 저축률 하락도 교육비 부담 증가와 무관치 않다. 보고서는 교육비가 1% 늘면 저축이 0.02~0.0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가 교육비를 두 배로 늘릴 경우 저축이 2~4%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 개인 순저축률(순저축/처분가능소득)은 1995년 16.4%에서 2005년 4.2%로 크게 하락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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