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불법체류자용 운전면허증 발급 계획을 추진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스피처 지사는 내년도 이른바 ‘리얼ID법(Real ID Act)’도입을 앞두고“불법체류자에게도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고 했었다.
그래야 탈법 및 무보험 운전을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을 들었다. 그러나 연방정부 및 의회, 보수층이 거세게 반발하자 차별 면허증 계획을 발표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리얼ID 법안은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ID를 시민권자나 합법 체류자에게만 발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리얼 ID는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사실상 여권을 대신할 정도의 포괄적 신분증명 기능을 갖는다. 이에 비해 불법체류자용 면허증은 운전 때에만 쓸 수 있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뉴욕이민자연맹의 홍정화 국장은“이는 커다란 정치적 배신”이라며 “스피처 지사는 반이민적인 정책의 선봉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뉴욕시민자유연합의 도나 리버만 국장도“차별적 면허증은 소지자가 언제라도 불법체류자로 연행될 수 있는 영장이나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뉴욕타임스는“이번 대책이 가장 적절한 절충”이라는 스피처 지사의 주장과 함께 “‘불법’이라고 표시된 면허증을 몇 명이나 받으려 하겠느냐”는 비판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딜레마가 뉴욕주뿐 아니라 조만간 미 전역의 주요 이민자 사회에 큰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장인철 특파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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