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나타나는 최근 경제 흐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경기 회복이 아니라 고용 사정의 후퇴 조짐이다.
통계청이 공개한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7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6,000명 늘었을 뿐 아니라 4년 전과 비교하면 109만7,000명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제조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증가율은 1.8%로 3년 만에 1%대로 떨어져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무엇보다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도리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 사실은 당혹스럽다. 법 시행이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이 법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를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근무 형태인 일일(단기)·용역·파견직 등이 포함된 비전형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4.2% 급증했다. 비정규직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동시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인 제조업의 고용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2004년, 2005년만 해도 월평균 2.3% 증가하던 일자리는 8월 들어 1.8% 증가에 그쳤다. 자본, 기술 집약적 형태로 산업구조가 바뀐 제조업의 고용 창출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빈자리를 서비스업이 메워야 하지만 낮은 경쟁력과 낙후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참여정부는 부족한 일자리를 복지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한해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투입했을 뿐 결과는 보잘 것이 없다. 각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나서 유사한 사업의 중복이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대선 주자마다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막상 실천 방안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공허한 다짐이 아니라 일자리 하나라도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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