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의 방송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 3사는 지상파의 공익성 공공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제 도입 및 민영미디어렙(광고대행) 등 광고제도 개선, 멀티모드서비스(MMS: 디지털화로 인한 다채널 서비스) 도입 등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4월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디지털전환특별법에 KBS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개선, MMS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면 KBS는 연간 3,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ㆍ사회단체와 케이블TV 업계 등에서는 KBS의 편파방송, 방만경영 등에 대한 사회적 설득 없이 수신료 인상만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양해진 수신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현재 KBS 인터넷은 저화질 VOD는 공짜로 제공하지만, 고화질을 보려면 컴피아닷컴(KBS와 넷피아닷컴 공동출자 회사)에서 돈주고 봐야한다”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방송사 측에서는 중간광고로 인해 연간 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케이블TV업계 측에서는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상파로서는 중간광고로 인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이 조성되면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여론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상업ㆍ협찬ㆍ간접광고 등으로 시청률 지상주의와 선정주의로 흐르고 있는데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최근 방송사들의 민원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광고료를 7.9% 인상하려 하자 광고주협회가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2일 코바코 국정감사 때도 민영미디어렙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증권가에서는 “한미FTA 이후 코바코 독점체제가 국제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00년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좌절된 SBS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신호를 압축해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 개로 쪼개 다채널 방송을 할 수 있는 MMS도입 논란은 10일 KBS가 한 토론회에서 MMS로 확대되는 채널을 24시간 뉴스방송 채널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슈가 됐다. 그러나 MMS로 늘어난 채널을 원 지상파에 할당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상파 채널이 늘어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 개국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기존 지상파에 그대로 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CJ미디어넷 변동식 상무는 “채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상파가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채널 배분 권한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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