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핵 2단계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결하더라도 3,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미국 내 북한 동결 자산은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하원 청문회에서 “적성국교역법 적용 등에 따라 미국 내 동결돼 있는 모든 자산들은 분쟁 상태에 있다”며 “어느 것도 북한에 반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동결자산의 해제는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 등과는 따로 처리할 것임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의 기준으로 “테러지원이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는지, 테러반대를 위한 어떤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는지 여부" 등을 예시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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