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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식구 봐주기?

입력
2007.10.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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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28일 특허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특허청 전ㆍ현직 고위간부들이 임원으로 있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계약 현황’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청이 2006년 발주한 전체 연구용역 58건 중 29%에 달하는 17건(총 7억7,600여만원 어치)을 수주했다. 연구원은 특히 특허청 연구용역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15건 중 10건을 수주해 계약성사율이 66%에 달했다.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국 20여개 연구원 대학 기업 중 단연 최고치다.

연구원은 2005년 12월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연구원에서 재단법인으로 분리ㆍ독립한 민간업체다. 현재 연구원장은 특허청장을 지낸 A씨고, 특허청 전임 고위간부도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했던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국내 연구기관 간에 실력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특허청 출신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실제 수주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고위간부의 이해 관계가 개입된 특정 업체에 대해 특허청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었겠느냐”며 “특히 특허청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업체 선정과 사후 평가를 총괄하는 산업재산정책국장 이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경쟁입찰이라고는 하지만 가격보다는 사업부서와의 협상을 통한 기술적 평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어 결과만 놓고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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