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시민단체에 굴복" 강력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로스쿨의 개원 첫 해 총정원을 당초 1,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확대하자 변호사 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6일 “당초 2013년에 뽑을 인원을 첫 해부터 선발하는 것은 인력수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사시합격자 1,000명 시대에도 취업이 어려운데 2,000명으로 로스쿨 정원을 늘리면 고학력 실업사태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가 마치 교육부의 결재기관처럼 인원수정을 요구하고 로스쿨 인원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라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행정부의 정책이 국회, 시민단체 등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성명을 내기도 했던 대한변호사협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 김현 사무총장은 “교육부의 기존 방침이 여론에 흔들린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0배 이상 큰 일본의 현 로스쿨 정원(5,800여명)과 비교해봐도 첫 해 2,000명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인원이 늘어나면 로스쿨 인가 대학이 늘어날텐데, 소수 인원으로 인가받은 대학은 경쟁을 버텨내기 매우 힘들 것”이라며 “그런 학교들은 현명하게 판단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연수원을 수료하고 개업한 A변호사는 “로스쿨 인원을 늘리면 변호사수는 늘지 모르겠지만 결국 싼값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대형로펌만이 이득을 본다”며 “대형로펌 수가 줄지 않는 현실에서 그들이 스스로 수임료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 총정원 증원과 수임료 하락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중견 변호사인 B씨도 “변호사가 늘어나 일거리가 줄면 결국 지금 법무사 등의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혼자 여러 일을 하는 변호사들의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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