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첫 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당초 보다 500명 늘리기로 한데 대해 대학들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렸다. 전날 ‘2,000명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던 지방 국·사립대학은 희색이 만연했지만, 서울 및 수도권 대학들은 “3,200명이 될때까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지방대학들은 겉으로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교육부 안을 순수히 받아들일 분위기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인 제주대 고충석 총장은 “정원 논란 때문에 2009년 개원이라는 시간표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일단 먼저 문을 열고 (정원 증원 등 문제는)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대의 이런 입장은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 문제를 매듭짓는 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최소한 1개의 로스쿨은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총정원 2,000명 조정안과 관련, 교육부와 지방국립대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고 총장은 “교육부와의 거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지역 균형 발전을 로스쿨 선정 때 고려하겠다고 밝힌데다, 다음날 지방국립대 총장들이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라며 전격 발표한 점을 볼 때 ‘사전 교감설’은 설득력이 적지 않다.
이와 달리 사립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200명이라는 입장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다음 주 초 협의회 회장단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법대학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교육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법조인 인력 수급 계획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 논리로 수를 늘리는 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취지를 생각하면 각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진실희(서강대 신방4)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