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으로 전격 변경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를 통해 ‘개원 첫 해 1,500명 총정원’ 방침을 밝혔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열흘만에 이를 백지화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각계 반발과 차질 없는 로스쿨 개원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핵심 교육개혁정책의 주요 사안을 직역이기주의에 밀려 멋대로 결정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대학들은 2,000명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2009학년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원 첫 해 1,500명에서 출발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기존 안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교육부는 당초 안에 들어있던 ‘2013년까지 매년 법무무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총정원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증원이 가능해졌다.
교육부가 필요할 경우 정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총정원 변경 이유에 대해 “(17일 보고 이후)대학, 언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다수 위원들이 정원 상향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여론에 밀려 정원을 늘렸다는 뜻이다.
대학들은 서울과 지방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3,200명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지방 국·사립대학들은 “우리가 제시했던 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여 다행”이라며 찬성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방침이 여론에 흔들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총정원이 2,000명으로 늘어나면 로스쿨 설치 대학도 최소한 20개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로스쿨 정원 상한선이 150명이지만, 교육부가 로스쿨 선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기로 한 만큼 평균 정원을 100명선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지방 일부 대학에는 50~80명 정도의 인원 배정도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원칙없는 로스쿨 총정원 변경에 대한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욱한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의 핵심은 법학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조삼모사식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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