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란 국방부와 혁명수비대 등과 일체의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대 이란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이란은 “내정 간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25일 성명서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란 정부의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 시민이나 미국 국적의 기업들은 혁명수비대와 엘리트 집단인 쿠드스 부대는 물론 국방부 등 22개의 이란 정부 기관과 은행, 개인 등 제재 대상 기관과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들이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제재는 1979년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에서 벌어진 인질 사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국교를 단절한 이후 취한 대 이란 제재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 다른 국가의 군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이란 의회 외교ㆍ안보위원회 대변인 카젬 잘랄리는 “미국은 전략적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식 군대인데 이를 테러 조직으로 치부한 것은 주권국가의 내정을 간섭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세계 각국에서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미군이 바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에서 건설업체 등 여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 비즈니스 주체다. 또 이미 미국 내 기업들은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다시피 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국가의 기업, 특히 금융회사에 대해 “미국과 계속 사업하고 싶으면 이란과 아예 거래를 끊으라”고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성명서는 “이 제재는 모든 세계 은행과 기업들이 이란 정부와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3차 대전’ 언급에 이어 딕 체니 부통령이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한 상황에서 나와 더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도 24일 의회에서 이란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의혹이 미국의 안보에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미 백악관이 지난 주 의회에 제출한 1,960억달러의 긴급 전쟁예산 중 견고한 지하시설물 파괴에 쓰이는 일명 ‘벙커버스터’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이 이란 핵 시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리는 25일 제재 조치가 발표된 후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경제제재도 외교적 방식 중 하나”고 주장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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