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지난 한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 용지 분양으로만 3,300억원의 차익을 거두는 등 최근 땅값 급등을 틈타 과도한 개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지난해 준공한 6개 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해 거둔 차익은 총 3,29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토지공사가 준공한 전체 택지지구 수익(4,083억원)의 81%에 달하는 액수다.
특히 파주 교하와 용인 동백ㆍ죽전지구 등 수도권 신도시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3개 택지지구에서만 무려 3,061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파주 교하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65만1,000㎡를 1㎡당 88만4,000원에 공급해 5,753억원의 분양수입을 올렸으며, 원가(4,866억원)를 뺀 차익은 887억원에 이르렀다.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99만7,000㎡를 1㎡당 90만원에 공급, 8,978억원의 분양수입과 1,233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겼다.
또 94만2,000㎡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된 용인 죽전에서 토공은 941억원의 차익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이들 3개 지구에서 거둬들일 실제 수익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상업용지 분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용지 공급되기 때문에 통상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다.
특히 토공은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는 지방에서도 2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토공은 울산 구영택지지구에서 1㎡당 46만원에 토지를 공급, 1,196억원의 분양수입과 2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원가를 감안한 수익률은 무려 21%로, 최근 5년간 토공이 준공한 택지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에 따라 2002년만 하더라도 적자(-2%) 상태이던 토지공사의 토지 분양 수익률이 지난해에는 9%로 반전했다.
이낙연 의원측은 "토공이 2002년 준공한 구리 토평지구 분양수입(187억원)의 일부를 구리시에 기부금 형태로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토공이 택지지구에서 폭리를 취한다면 앞으로 이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게 아니다"며 "개발에 따른 땅의 가치상승으로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은 데서 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당히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방의 적자 사업지구 보전과 향후 사업 등에 재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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