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반드시 채택하겠다고 큰 소리 친 주요 증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여야가 국회법상 증인채택 합의 데드라인인 25일까지 공방만 주고 받다 거물급 증인 및 참고인 대부분을 슬그머니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국회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감일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증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내달 2일 국감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이날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여야의 날선 대립으로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못한 법사위와 재경위는 이날도 증인채택 문제로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며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당초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국감을 ‘이명박 국감’으로 규정,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친인척, 비리의혹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방어용 성격이 다분한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신당 정동영 후보, 권력형 게이트 연루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받았다.
증인채택 문제가 첨예한 이슈였던 상임위는 법사, 재경, 정무, 행자, 건교, 환노위 등 6곳이다. 이 중 행자위는 신당에서 상암동DMC 등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를, 한나라당은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으로 정동영 후보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섰다. 그러나 양당 협의 끝에 상암동 DMC 관련 2명의 증인만을 채택하고 끝났다.
환노위도 신당이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에 비판적인 교수를, 한나라당은 우호적인 교수들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으나, 내달 12일 환노위 주관아래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계천 관련 참고인 1명만을 채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BBK사건 증인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어져 한나라당의 국회일정 거부사태까지 빚었던 정무위는 한나라당이 증인 및 참고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감기관의 국감에 한해서만 참석키로 해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대선과 맞물려 진행돼 여야가 상대당 대선후보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하면서 매년 국감 증인 채택문제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벌 회장들은 목록에서 아예 사라졌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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