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3대축의 마지막인 기업도시의 기공식이 엊그제 충남 태안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전략"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는 요구가 거센 것을 의식, "대선주자들이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논란을 딛고 7월 행정도시, 9월 혁신도시에 이어 기업도시까지 '말뚝'을 박았으니 참으로 뿌듯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효율성, 탈수도권 의식 전환, 천문학적 비용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책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지 참으로 걱정된다.
"국가 전체의 미래로 보면 옳은 투자이기에 비효율을 감수하면서 강행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소신과 집착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다.
혁신도시만 해도 포상금까지 내걸어 간신히 제주와 김천에서 시작은 했으나 나머지 9곳은 토지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 진척도가 50%에도 못 미쳐 착공이 연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 지역의 땅값은 올 1월 기준으로 이미 4년 만에 58.5%, 금액으론 38조원 이상 뛰었다. 보상협의가 지연될수록 땅값은 더 오를 것이다.
여기에 167개 공공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당과 거주비 등 유인을 제공하는 데 3조원 이상 들 것이라고 한다. 행정도시의 경우도 토지보상비 등이 늘어 사업비가 1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지방과 미래를 살리는 투자라고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쓰는 게 옳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ㆍ설득해 가며 면밀하게 추진하지 않고, 밀어붙이듯이 하다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일단 던져놓고 다음 정부와 국민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억지다. 지금이라도 주거ㆍ교육ㆍ배후지 등 돈과 사람이 꼬일 환경이 되는지, 자칫 지방을 더욱 흉물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보고 일의 순서와 완급을 조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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