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4일 김대중 납치 사건(1973년 8월)이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따라 중정 주도로 이뤄졌다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정 개입을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진실위는 이어 87년 KAL858기 폭파 사건은 북한에 의해 자행됐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진실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거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 “전직 중정 직원의 납치 사건 가담 인정 증언, 중정 해외파트와 주일 파견관 간 납치 실행ㆍ추진 상황 송ㆍ수신 전문 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중정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 부장으로부터 직접 구두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이철희 정보차장보의 진술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또 “73년 7월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본에 재입국하자 이 부장이 이 차장보에게 납치 공작 추진을 지시했다”며 “73년 7월 19일에는 구체적 납치 계획인 이른바 ‘KT 공작 계획’이 중정의 명령 계통을 통해 작성,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진실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문서나 증거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사전 지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KAL858기 폭파 사건에 대해 진실위는 안기부의 기획 조작은 아니라면서도 “당시 안기부는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범인 김현희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김씨에 대해 10여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씨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날 김대중 납치 사건 등 7대 의혹사건 조사결과가 담긴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총 6권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끝으로 2004년 11월 2일 시작한 3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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