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안양시 관양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여고생 3명이 숨졌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술 마신 채 운전하면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과 반사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선진국일수록 음주운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규정은 너무 관대하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를 세 번 당해야 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다.
운이 좋아 면허취소 기간에 정부의 특별 사면이라도 있으면 면허취득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일부 보험보상을 해주는 것도 운전자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저작권자>
구본두ㆍ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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