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진실위)가 종합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을 내고 2년 가까운 활동을 마쳤다.
그 동안 진실위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김형욱 실종사건, KAL 858편기 폭파사건 등 구체적 경과에 의문이 남았던 사건,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등 '정권 안보용' 조작ㆍ과장 사건,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등 7개 사건의 진상 규명에 공을 들여왔다.
출범 당시의 정치적 논란이나 '과거를 털고 미래지향적 발전 토대를 구축한다'는 거창한 다짐에 비추면 최종보고서는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가령 김대중 납치사건이나 김형욱 납치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접 관련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개연성만 지적한 것은 상식적 추측을 단지 새롭게 포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
수십 년 전의 사건이어서 증빙 자료가 드물고, 관련 당사자들이 증언을 기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애초에 새로운 결론은 무리였던 셈이다.
대신 극단적 추측이 난무해 사회적 혼란을 키웠던 사건들에 대해 비교적 온당한 결론에 이름으로써 소모적 논란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채 오직 정권에 대한 충성에 철저했던 모습을 확인한 것이나, 진실위 조사의 직접적 성과는 아니지만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간첩' 누명을 벗은 것도 눈길을 끈다.
7대 사건과 별도로 정치 사법 언론 노동 대학 간첩 등 6개 분야에서 과거 중정과 안기부가 수없이 반복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적 보고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런 자기반성이 진정한 의미를 띠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불법 도청은 물론 이 정권에서도 잇따른 정치사찰 의혹으로 보아 진실위 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뼈를 깎는 반성에는 이르지 못한 듯하다. 진실위 활동을 마감하는 보고서를 좋은 계기로 삼아 국정원이 진정한 환골탈태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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