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갈수록 하락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국민 신뢰 수준이 한 자릿수 직전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6월(21.7%)과 12월(20.9%)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그나마 2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8월 조사에서는 12.8%로 추락했다. 불신 이유로는 ‘기금 운용을 잘못 해서’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고, ‘노후 생활에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와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가 각각 24.4%와 24.1%로 뒤를 이었다.
연금공단은 신뢰도 급락에 대해 “최근 이뤄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으로 미래의 수급액이 줄어들면서 20~30대 가입자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연금 공단이 정부 보안 점검에서 감사관으로 나선 해커들에게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 35만건이 유출될 정도로 전산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도 불신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연금공단의 관리 부실이 겹치면서 연금을 내지 않거나, 혹은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험료를 줄이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 가운데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한 7만8,000여명의 건강보험 내역을 확인한 결과, 6,500여명이 건보 신고보다 소득을 축소해 신고했다. 이 가운데는 건보에는 소득을 5,700만원이라고 한 뒤, 연금에는 월 31만원이라고 신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연금은 언제 받을지 모르므로 축소 신고하는 도덕덕 해이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분히 고의로 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도 급증하고 있다. 6월말 현재 체납 사업장은 전국 27만4,000개, 체납액은 1조1,868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2005년말(22만3,000개, 1조302억원)보다 사업장은 5만여개, 체납액은 1,5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연금 기피와 공단의 관리 소홀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징수권 소멸시효로 받지 못한 보험료가 4조5,344억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