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이라크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한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정치권 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견이 표면화해 이 문제가 12월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반대와 찬성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파병 연장 동의안의 국회 통과 전망도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연장해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자이툰 부대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 6자 회담 등 한반도 주변정세 안정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차원에서 파병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감에 참석,“파병연장 동의안을 늦어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현재 1,200명 수준의 병력을 절반 정도(650명)로 줄이는 철군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기지에서 C-130 수송기 3대와 160여 명의 병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군 다이만부대의 C-130기 한 대 정도를 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도부와의 긴급 회의에서 파병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찬성 당론을 채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 자원외교 및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하며, (주둔 지역이)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며 “파병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전날 정동영 후보와 지도부가 결정한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고, 민노당도 “즉각적인 이라크 철군을 촉구한다”며 반대했다. 현재 신당과 한나라당을 포함한 5당 의원들의 찬반 분포는 각기 과반수(150석) 안팎인 것으로 추산돼 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향군인회와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이툰부대가 임무수행을 그만두고 철수한다면 국제적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파병연장을 환영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