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우방국들에게 파병 연장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거센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부시 정부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이라크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군을 철수하지 말아 줄 것을 공식 요청했었다.
때문에 부시 정부로서는 한국에서 국회에 제출된 파병 연장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나 적잖은 실망감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정부가 9월13일 미국 내 철군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내년 7월까지 3만여명의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부분 감축 방안이다. 그 이상의 감축은 현재로선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부시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부시 정부가 바그다드 치안확보 등을 위해 올해 초 증파한 3만여 병력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 민주당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면 철군을 위한 시한 제시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주당은 부시 정부의 부분 감축안에 맞서 미 의회에서 파상적인 철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라크 전비 또는 국방예산 법안에 미군 철수 시한을 못박은 조항을 삽입해 통과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한번 파견됐던 미군을 재파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유예기간을 늘림으로써 사실상의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시도는 법안 심의 및 통과 시 과반수가 아닌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미 의회의 제도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철군 요구가 미 국민들의 여론을 대체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 미 국민들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대처에 대해 불신감을 표출한 비율은 60%대를 넘어서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라크전에 대한 불만 여론은 이라크 철수 문제 등이 미 대선에서도 핵심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공화당의 대선주자들 가운데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하는 인사는 아직 없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철군 속도와 일정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조기에 전면 철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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