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검ㆍ고검 및 부산지법ㆍ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윤재(43ㆍ구속)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비리 사건과 전군표(53) 국세청장의 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겨냥, 정씨 사건을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며 부산시와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돌린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리틀 노무현'인 정씨가 주축이 된 권력형 비리"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신당 김동철 의원은 "김씨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 비리이며 정씨는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ㆍ구속)씨가 부산국세청장과 줄을 대기 위한 조연에 불과했다"며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경계한 뒤 "이번 사건을 토착 비리 척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도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부산 지역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기초단체장 등 지방 권력을 독점한 데 따른 지방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지역 토착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등은 "정씨가 1억원의 뇌물이 오가는 자리에 동석한 것은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며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뒤 "'깜도 안 된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현 정권의 허구성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부실, 늑장 수사로 대응해 이번에도 권력형 비리에 '눈치 9단'인 검찰의 본성을 드러냈다"며 검찰로 화살을 돌렸다.
전 국세청장이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 6,000만원을 상납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엇갈렸다.
박세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 청장의 뇌물수수 여부를 추궁하면서 검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지만 신당의 김동철 의원 등은 "검찰에서 누군가 언론에 흘린 것 같다"며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 여부를 묻는 등 김빼기를 시도했다.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한림토건 대표 김씨가 4,000억원대의 금융권 대출을 일으킨 데는 정씨 정도의 배경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씨는 정권 핵심부의 희생양에 불과하며,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사실상 배후"라며 권 여사의 배후 지원설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씨 지역구 주민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권 여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환영 인사까지 한 것은 권 여사가 정씨의 배후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의향을 물었으나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추정되는 사안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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