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10ㆍ4정상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ㆍ4정상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들었다”며 “정치권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등 정치권 의견도 통일돼 있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10ㆍ4정상선언이 중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국회가 정당 간 협의를 통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남기명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합의서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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