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첫해 총 정원 1,500명 안’을 고수하고 있고, 대학과 시민단체는 3,200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로스쿨 인가 신청 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대학과 시민단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하지만 갈등을 부추긴 것은 부실한 통계를 맹신한 교육부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발표된 로스쿨 총 정원안이 시행되면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2021년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추정 수치를 제시하진 못했다. 교육부 실무자는 “여러 변수를 감안하면 수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짜는 조직의 논거치곤 군색하다.
참여연대의 지적대로 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 평균에 비교대상인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더 큰 문제다. ‘법조계 눈치를 보며 총 정원안을 미리 정한 뒤 통계를 짜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도 하다.
정부가 특정 제도나 법령을 시행할 때는 먼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도와 법령 시행에 따른 결과를 면밀히 예측해 수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로스쿨 총 정원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 정확한 근거 자료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결론 도출의 결정적 근거가 된 수치를 잘못 인용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2일 “로스쿨 제도는 여러 사람의 협조와 축복이 있어야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조와 축복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교육부가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일관하는 한 로스쿨은 축복은커녕 연착륙마저 요원해 보인다.
라제기 사회부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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