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서울시내 동주민센터(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이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이은 후속조치로 서울시가 마련한 동사무소 표준안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동사무소를 인구수에 따라 통폐합하는 것만으로는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없다”며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내 518개 동사무소 가운데 인구수 2만명 이하 100곳을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예산 2억원을 들여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자치구 소속 직원과 시 직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35명 내외로 구성된 ‘시ㆍ자치구
공동 TF팀’도 운영,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치구를 도심형 주거형 도심주거복합형 공업형 산업형 등으로 나눠 동사무소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대도시로서 다른 중소도시와는 달리 자치구별 특성이 천차만별이지만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기능 유지 차원의 인력배치와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지난 7월 자치구별 특성을 5가지로 구분해 놓았다. 시가 마련한 동사무소 통폐합 보완지침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많은 강남 서초 영등포 송파 중구 종로구 6곳은 일종의 도심형인 ‘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육 중심지역’으로 구분됐고, 노원 양천 관악 동작 동대문 중랑구 6곳은 ‘주거형’으로 복지 문화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이 밀집된 성동구와 디지털 산업단지가 위치한 구로구 금천구는 ‘공업ㆍ산업단지’로 분류했다. 강동 강서 은평 강북 용산 5곳은 ‘개발지역’으로서 주민에 대한 더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진 성북 도봉 서대문구 4곳은 아직 지역 특성이 없는 ‘기타지역’으로 분류했다.
시는 자치구별 분류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으로 자치구를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주거형으로 분류된 노원구는 아파트 단지가 81.2%를 차지하지만 단독주택도 17.9%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형태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고령자 신혼부부 등의 인구분포와 주민 학력,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활성화 등도 세분화 기준 항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동사무소 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총 515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지역 공동체로서의 자치 기능보다는 스포츠댄스 한자교실 등의 프로그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천편일률적인 단순한 행정 집행기능에서 벗어나 변화된 지역 환경에 맞는 선진화된 형태의 동사무소 기능이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와 시내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별로 동사무소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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