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기업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비용이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호화 유흥업소 지출액이 2003년 1조6,144억원에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된 2004년 1조3,270억원으로 줄었으나, 2005년 1조4,045억원, 2006년 1조4,883억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룸살롱,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카바레), 단란주점, 요정 등을 호화 유흥업소로 분류했다.
국내 법인의 연간 접대비는 2003년 5조682억원, 2004년 5조4,373억원, 2005년 5조1,626억원, 2006년 5조7,482억원 등이었으며, 일부 법인은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었다. 초과금액(법인 수)은 2005년 1조7,368억원(34곳)에 이어 지난해 2조911억원(37곳)으로 증가 추세다.
기업의 법인카드 결제내역은 호화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더라도 ‘접대비’로 처리하면 일정 부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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