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해 총 정원 1,500명 안'에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원 산출 근거에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채 총정원을 밀어붙일 의향을 보여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국회 보고자료를 검증한 결과 심각한 통계상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육부 안은 로스쿨 입학정원 산출의 기준이 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2006년 기준) 계산부터 잘못됐다. 교육부가 OECD평균에 비교 대상국인 한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계산에 따르면 OECD국가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482명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하면 1,329명으로 153명이나 줄어든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한국과 OECD 국가간 차이를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오류를 범했다"며 "2021년까지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교육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로스쿨 첫 해 총 정원 1,500명이 안이 도입될 경우 2021년께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측은 "매년 신규변호사 2,467명이 배출되고 로스쿨 총 정원은 3,426명은 돼야 OECD평균에 다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변호사 수가 현저히 적은 한국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과 OECD국가 간 변호사 1인당 인구수 격차가 대폭 주는 바람에 로스쿨 입학정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또 OECD 통계에서는 제외된 판사와 검사를 포함시켜 국내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계산한 점도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 주장대로 2021년 OECD평균(2006년 기준)에 도달한다 해도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OECD 하위권(23위)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소장은 "유럽의 연 평균 변호사 증가율(9%) 등을 따지지 않는 등 법률 서비스 전망을 너무 낮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으나, 참여연대의 통계오류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서 차관은 "대학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총 정원 3,200명은 변호사의 직역확대 등 질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질적인 변화를 수치에 넣기 힘들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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