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에 대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완화)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유지)가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금산분리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에는 한국은행 총재와 대한상의 회장이 이 이슈에 대한 입장차를 노출했다.
이성태 한국은행총재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부문에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한은은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외국의 경우 법률로 산업자본의 은행 참여를 제한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은 국가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법으로 명시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는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금산분리 원칙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자본보다는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집단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 행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용덕 금감위원장과 함께 주요 경제 부처 3명의 수장이 모두 '금산분리 원칙 고수'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전에는 박승 전 한은 총재,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적극 주장해 경제 부처 간 불협화음이 일었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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