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2009년) 총 정원을 당초 1,500명에서 100~40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물론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교육부 총 정원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로스쿨의 ‘최종(2013년) 총 정원 2,000명 안’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3,200명을 고수하고 있는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교육부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1,500명으로 보고한 로스쿨 첫해 총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국회 보고 이후 총 정원을 확대하라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23일까지 다각적인 안을 연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했으며 23일 귀국한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돌아오는 대로 새로 마련한 총 정원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이 안을 바탕으로 26일 김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를 할 것”이라며 “최종 총 정원 2,000명은 그대로 두되 첫해 총 정원은 어떤 식으로든 2,000명 이하에서 1,500명 보다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총 정원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가진 전ㆍ현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회(회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는 로스쿨 문제를 긴급안건으로 상정, “교육부의 로스쿨 총 정원안은 재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이대순 총장협회 이사장은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논의하면서 대학 측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문영역 일부의 의견만 중시했다”며 “협회 입장을 최종 정리해 각 정당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장협회는 500여명의 전ㆍ현직 대학 총장들이 가입한 교육계의 원로 단체다. 이날 총회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박홍 서강대 이사장, 우동기 영남대 총장 등 60여명이 참석했고, 87명이 협회 성명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보냈다.
한편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총장)와 거점국립대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로스쿨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 총 정원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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