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현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손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기업 규제로 금산분리외에,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적대적 인수합병(M&A)금지 등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현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강연에서 "기업활동이 강화되기 위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정책을 겨냥했다. 손 회장은 "정부는 대기업을 많이 억제하려 하지만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는 활황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에 대해 손 회장은 "높은 물류비, 낮은 노동생산성 등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 투자기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특히 "대졸초임이 너무 높다"며 "현대차 임금이 일본 도요타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 샌드위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정책이 지향할 덕목으로 성장과 분배 가운데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노사관계도 분배 중심의 투쟁적 관계에서 생산적인 관계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외국 기업도 많다"고 전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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