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과 전국법학대학장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첫해 1,500명 안’에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했다.
대신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 정원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고, 26일 국회 재보고도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공식 표명했다. 대학들을 자극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며 총 정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측이 요구한 ‘로스쿨 배출 변호사 3,000명’안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법시험이 2012년까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한시적인 사시 합격자 수와 로스쿨 배출 변호사 수만으로도 국내 법률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해 총 정원 1,500명’으로는 법조인 배출 수가 기존 사시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대학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사시 합격자 감소 인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사시 합격자를 포함해 매년 1,440명의 법조인 배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2021년에는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인당 1,482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이 ‘로스쿨 인가 신청 보이코트’까지 불사하며 총 정원 확대를 주장하지만 교육부가 입장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 정원이 변경될 경우 로스쿨 논의의 한 축인 법조계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반발 등을 제도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로 보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절차에 따라 마련했고 우리 실정에 합당한 안”이라고 누누이 강조한 점도 ‘첫해 총 정원 1,500명’안이 관철될 것임을 시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정원은 김 부총리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실무진은 총 정원안의 변경 여부 조차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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