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건교부 차관 "반값 아파트는 정책 실패 아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정치권과 책임공방이 벌어졌던 일명 ‘반값아파트’에 대해 “정책실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차관은 18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기고문에서 “산본 신도시의 시세에 비해 토지임대부는 40%, 환매조건부는 3분의 2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졌다”며 “(미분양은) 가격요소 때문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넓은 것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 소유권이 없어 점차 재산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많았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20년간의 처분제한 조건이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