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때 북방한계선(NLL) 등거리, 등면적 원칙 고수는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NLL을 갖고 대통령은 국민과 장병을 우롱하고, 통일부 장관은 NLL을 무너뜨리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사람인지, 북한에서 내려온 메신저(전달자)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또 "서해바다를 지키는 장병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망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며 "통일부 장관은 사임시켜야 한다. 국방부 장관도 NSC(국가안보회의)에 가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김장수 장관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NLL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공동어로수역을 칼로 무 자르듯 등거리, 등면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갑자기 대통합민주신당 안영근 의원이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북한의 메신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 지나치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 당 박찬석 의원도 "북한의 메신저가 뭘 말하는 거냐"고 거들었다.
대령 이상 전역 군인의 복지사업법인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부실 투자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부실 투자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연구원이 세금인 군인복지기금에서 해마다 10억~30억원을 지원 받는다는데 놀랐다"며 "2013년에 지원이 중단된다지만 그 전에라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공성진 의원도 "투자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비역 군인들이 않아 있으니 제대로 되겠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연구원을 없앨 지, 정상화 할 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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