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8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선 김상진씨 로비 의혹과 관련한 두 기관의 특혜 보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는 데 주력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아예 이 사안 자체를 외면함으로써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건설업자 김씨가 실소유주인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이 2003년 4월 기보와 신보에 허위 공사 수주 계약서를 근거로 60억원대의 보증을 신청했는데 두 기관이 모두 이를 승인했다"면서 "정치적 외압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5월 주성건설의 전 대표이사 진모씨로부터 허위계약서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7월에 김씨가 구속될 때까지 이를 숨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03년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다산기술의 경우 보증 평가지표 중 상환 능력이나 성장성 같은 객관적 항목은 하위등급이었지만 경영 의지 등 주관적 항목에 상위등급을 부여해 보증을 해준 것 역시 특혜"라며 "김씨 회사에 대한 보증심사 때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 김씨에 대한 특혜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 등 권력 핵심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윤건영 의원은 "신보가 2002년 한림토건에 17억원을 보증해 줄 당시 심사보고서에 '관계사 없음'이라고 했고 보증 연장 때도 주성건설에 대해 관계 기업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서 "김씨가 주성건설 지분을 35%나 보유한 실소유주임을 알면서도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관계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도 "김씨는 2003년 4월과 5월에 주성건설 명의로 기보로부터 총 45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코스닥에 투자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김씨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보도 용도 외 자금 사용 사실을 확인해 놓고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 같은 파상공세와 달리 신당 의원들은 김씨에 대한 두 기관의 특혜 보증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게이트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켜간 것이다.
이날 국감에선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기보 신보의 특혜보증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 사업이 신당 정동영 후보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라는 점을 의식, 정부의 무리한 특례보증 압력으로 두 기관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당은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증 규모를 늘려야 한다"(이목희 의원)고 맞섰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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