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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장에서 대선 싸움만 하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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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장에서 대선 싸움만 하는 의원들

입력
2007.10.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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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틀째 국정감사도 '이감(李監) 정감(鄭監)'으로 얼룩졌다. 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 별로 정부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수행 적절성 여부나 공과를 추궁하는 것이 본령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도덕성과 비리의혹 검증을 앞세워 드잡이로 지고 새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개의조차 못한 채 종일 대치하다 무산된 그제 정무위의 총리비서실ㆍ국무조정실 감사는 빗나간 정치국감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주가조작 관련 증인채택 무효화와 박병석 위원장의 날치기 사과를 요구하며 위원장석 점거 농성을 벌였다.

신당측 의원들은 "이 후보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국감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급기야 피켓이 날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피켓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의원들도 속출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몇 날 밤을 새워가며 수감 준비를 했던 공무원들을 하루종일 기다리게 하다 결국 허탕을 치게 한 것도 도리가 아니다.

대선의 해에 실시되는 국감이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얼마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소관부처 업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여서 후보 관련 사항을 갖다 붙이면 대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면책특권을 이용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 나는 해도 되고 네가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 심보도 문제다.

한나라당이 입수한 신당측의 '2007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신당은 국감장을 조직적으로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감장 전면 봉쇄를 불사할 정도로 이 후보 방어에 총력전을 펴면서 신당의 정 후보에 관한 근거 빈약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속 보이는 행태다. 양당 모두 자신부터 돌아보며 자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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