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보수주의는 정의가 없고 연대의 가치도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도 없다”며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인 시민민주주의, 즉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특강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성장만 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정부는 줄이자고 하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라며 “이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정치도, 나라도 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예산으로 국내총생산의 1%만 더 내주면 교육문제는 화끈하게 해결된다”며 “교육문제를 위해 ‘돈을 거두겠다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세금을 깎겠다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이를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진보주의는 국가가 갈등해결에 적극 개입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는 내가 앞으로도 추구해야 될 정치적 노선”이라며 “신주류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시민은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정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보수주의는 ‘(정부가) 가급적 간섭하지말고 시장에 맡겨라. 강자의 편에 서라’는 데 그러면 공정한 시장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관리는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주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0분 동안 진행된 특강의 상당부분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보수세력 공격과 진보 띄우기에 할애, 대선국면에서 범 여권 지지세 결집을 위해 보혁 대결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노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문제와 관련, “그거 안 된다고 폐기한 정책인데 어느날 누가 반값아파트라고 흔들어 버리니까 정치권과 언론이 또 흔들고 국민이 ‘와’하고 따라갔다”며 “그래 놓고 청약도 안하고, 나보고 또 ‘너 그렇게 밖에 못하나’하고 있다”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치권과 언론에 돌렸다.
노 대통령은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 일찍 기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사람”이라며 “일찍 기용했다면 복지정책이 한참 나가있을 것이고, 그것도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여러 가지 새롭게 가고 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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