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이 최대 116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의 의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에 남북 경협비용이 11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세부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재경부에 요구해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1단계, 2단계로 나눠 미시적 경협비용은 1단계 13조~17조원, 2단계 18조~22조원 등 총 63조원, 거시적 경협비용은 41조~5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2007 남북 정상회담 이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구된 결과로, 향후 30년간의 소요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향후 5년간 남북 경협사업에 들어갈 재정 규모는 3조~4조원도 안될 것"이라며 "중기재정에서 계획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대 113억달러(약 1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산업은행은 2006~2015년 10년간 남북 경협에 650억달러(약 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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