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1,500명으로 확정된 데 대해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 17일 "법률서비스 공급확대 필요성과 그로부터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갈등을 빚어온 정원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로스쿨이 내실 있는 법학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졸업 후에 많은 인원을 시험을 통해 걸러내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낭비이기 때문에, 입학 단계에서 적정수준을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도 대체로 교육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일부에서는 1,500명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번에 급격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도 "한시적으로 병행될 사법시험까지 고려하면 한해 2,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1,500명은 적은 숫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소송사건의 수요만 감안하면 충분한 수요지만, 기업이나 개인의 일상생활 곳곳에 잠재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모자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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