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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부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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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부실 국감'

입력
2007.10.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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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14개 상임위별로 36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17일 간의 국감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은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첫날부터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대선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립으로 첫날부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신경전이 연출됐다.

그러다 보니 국감이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의 장이 되기보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신당 정동영 후보 관련 의혹 제기와 해명의 공방장이 돼 버렸다. 그나마 두 후보 관련 이슈는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었다.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혼선이 논란이 됐다.

행자위에서는 신당 최규식 의원이 “상암 DMC 건설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등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신경전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신당 경선이 불법 탈법으로 일관된 만큼 진상 조사로 정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국감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신당 측의 증인 채택안 단독처리 여파로 몸싸움이 빚어져 개의조차 못한 채 오후까지 파행이 이어졌다.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정 후보가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문서 검증을 벌이자고 공세를 펴자 신당 측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매입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맞불을 놓았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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