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마지막 1차시험 치르고2016년 사시출신 마지막 기수 배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2009년 1,500명으로 확정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일정에 대학과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시 성적 순으로 매년 1,000명 안팎의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시험이 치러져 일정 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7월 국회를 통과한 로스쿨 법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되던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유지되다가 2013년을 끝으로 완전 폐지된다. 따라서 마지막 1차 시험이 치러질 2012년에 합격한 수험생은 2013년 2,3차 시험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사시가 폐지되는 2013년 전까지는 반드시 합격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 고교 1~3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마지막 사시에 응시하던가 새로 도입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3년 과정의 로스쿨 과정을 거치고 졸업생을 처음 배출하는 2012년과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3년에는 사시 합격생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적으로 공존하게 된다. 사시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생활까지 고려하면 2016년 이후에는 사시 출신 법조인은 맥이 끊길 전망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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