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은 해주와 다사리 등에 360정의 고속정, 상륙함, 공기부양선 등을 가지고 있다”며 “백령도와 연평도는 대북 화력전의 방어 기지인데 이를 열어주면 이름 좋은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해군 방어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전시에 고속 기동상륙 작전으로 NLL을 넘을 계획을 갖고 있다”며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맹형규 의원도 “‘영토선 주장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군의 통수권자인지 의심했다”며 “참수리호 용사나 해군 장병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NLL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남북기본합의서 상에도 분명한 영토선”이라며 “대통령의 논리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NLL을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동어로수역은 해상경계선을 지키는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어로수역 통제와 관련, “수역 내는 비군사적으로 운용되지만 그 외곽은 군사적으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군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NLL 설정의 배경이나 성격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새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토선 논란에 대해 그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영토라는 것은 헌법에 표시돼 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해온 말”이라며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서 NLL 이남은 한국이 관할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찬석 의원은 “정상회담 합의는 NLL을 훼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공동어로수역을 두고 군사 충돌을 막자는 취지 아니냐”며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한강 하구의 군사적 안전보장과 해주 직항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도 “공동어로수역은 출입을 통제하고 외곽을 지키기 때문에 NLL 무력화는 맞지 않다”며 “선과 선이 만나 생기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육지의 비무장지대처럼 면으로 만들어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며 “함대사령부 간이나 국방장관과 인민무력부장 간 직통전화 설치 등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도 구체적인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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