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신당 정동영 후보 주변 의혹 관련 증인을 채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신경전이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국정 운영을 감사한다’는 국감 의미가 무색해지는 장면들이었다.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신당 최규식 의원은 “‘서울 상암동 DMC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등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DMC 사업을 결정한 고건 전 총리부터 부르라”고 즉각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정 의원은 “2005년 벤처사업가 정모씨와 폭력배가 연관된 정치자금 사건이 있는데, 여기 정 후보를 비롯한 전주고 출신 의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복지부 국감에선 신당 의원들이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 빌딩 관리 회사인 D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당시 제기돼 YWCA 등 시민단체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깜도 안 되는’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신당 강기정 의원도 “여야 간사끼리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 당은 일단 “나중에 논의한다”는 선에서 물러섰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정무위에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증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 “정체 불명의 40~50명이 회의실에 난입해 의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만큼 헌재가 ‘의결 무효’ 등 가처분을 빨리 해 줘 증인 소환을 막아 줘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나오면 헌법 재판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당 이상민 의원은 “헌재 국감장에서 국회 현안과 관련한 정파적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며 “삼권분립을 규정한 권력분립주의가 확립되려면 헌재는 나설 사안과 나서지 말아야 할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신당 김동철 의원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사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정 후보가 2001년 처남 민모씨를 통해 코스닥 기업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문서 검증을 신청, 역공을 취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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