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7일 향후 정국과 미일관계에 최대 변수가 될 테러대책관련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는 자민당이 참패한 참의원 선거 이후 정권을 건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법은 11월 1일 기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일본 정부ㆍ여당은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이 법의 기간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신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특조법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2년 시한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해 급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돌연 사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이어 구원투수로 등장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의 연료보급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며 저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왔다.
신법도 이 같은 입장을 반영, 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한 내용으로 만들었다. 기한을 종래의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활동 내용을 급유ㆍ급수로 한정했으며, 장소도 ‘비전투지역’에서 인도양 주변으로 축소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특조법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지원활동이 일시 중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신 신법을 만들어 최대한 빨리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회기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민주당은 17일 “정부ㆍ여당의 신법 제정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독자적인 신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안 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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