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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들도 학력위조

입력
2007.10.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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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교수 연예인에 이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학력 부풀리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16일 산업자원부 산하 45개 공공기관 임원 600여명의 인사기록과 학력증명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8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사기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원 18명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학력 위조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력 부풀리기가 확인된 8명 가운데 3명은 대학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숨긴 채 최종학력을 대졸로 기재했고, 4명은 입학시험이 필요 없는 3~6개월 기간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대학원 수료나 졸업이라고 위조했다. 대학원 수료를 석ㆍ박사 학위 취득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한 명 있었다.

중부발전 비상임이사 A씨는 동국대에서 중퇴해 제적당한 뒤 고려대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학했는데도 인사기록에는 같은 대학, 대학원 출신으로 나와 있다.

남부발전 비상임이사 B씨는 대학 중퇴, 제적 사실이 인사기록에 빠져 있어 최종학력이 대졸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청와대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B씨를 비롯, 정치권 경력을 바탕으로 임원에 임명된 인사가 적발된 8명 중 4명에 달해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보여 줬다.

산업단지공단 산업소장 C씨는 일본의 명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인사기록에는 박사(ph.D)로 기재돼 있었고, 가스공사 감사 D씨는 수개월에 불과한 교육과정 이수를 대학원 수료로 둔갑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학식과 경력,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추천한다’고 돼 있지만 학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임원들은 직책에 따라 3,000만원~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어 임원으로서 전문능력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곽성문 의원은 “적발된 허위 학력 기재자를 처벌하고 공공기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것은 이처럼 허술한 인사제도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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