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이익단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자체 대선공약을 마련해 대선후보측에 정책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대선공약 채택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정책 중심의 건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선거기간에만 집중돼 자칫 ‘선심공약’, ‘부실공약’ 남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브리핑룸에서 ‘12대 농정요구 과제’ 제목의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대선후보들이 농업중심의 공약을 외면해 스스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박의규 회장은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대선후보들은 실효성 있는 농업분야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350만 농민들은 대선에서 농민 중심 공약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후보에게 몰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도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혜원 정책국장은 “22일부터 대선후보들을 직접 찾아가 대선공약 채택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가한 진보 성향의 대선시민연대도 18일 경제민주화 실현, 녹색사회 실현, 공교육 정상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기자회견을 연다. 연대는 7대 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고, 반드시 공약에 반영하도록 ‘공약채택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14일 ‘대선 교육공약 10대과제’를 발표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선 후보 진영에 공기업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 개혁,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건의키로 했다.
지역현안을 대선공약에 넣어 국비를 지원 받으려는 지자체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울산시는 자지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산업특별자치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전남과 제주는 완도 보길도와 제주도를 잇는 109㎞ 길이 해저터널을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 전북은 김제공항, 광주와 전남은 영산강 뱃길복원, 제주는 신공항 개설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각 단체들이 잇따라 대선공약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선거기간 중 각 후보들이 표심을 의식한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대선때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민원해결 창구로 대선후보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불어 닥친 매니페스토(정책공약) 운동도 한 몫을 하면서 각 단체간 의견이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회성 또는 일방적 정책요구는 결국 공익을 저해하는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에 민감한 대선후보들이 무분별한 이익단체의 요구에 반응하다 보면 실천하지 못할 공약을 남발할 수도 있다”면서 “각 단체들도 공약을 만들 때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적 우선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박관규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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