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첫 정부이며 공무원 증원이 규제 강화와 기업활동 위축을 불렀다”고 주장(본보 16일자 1면)한 데 대해 “저급하고 왜곡된 평가”라며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며 “공무원 증원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문민정부에 비해서는 공무원 증원 비율이 높지만 6공화국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인력 규모의 반이나 3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공무원 중 84%가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로 그 절반 이상이 교원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은 과거 과다한 복지국가 지향 때문에 공무원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충족을 위해 증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공무원 수가 늘어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엉터리 논리”라며 “본질은 규제 숫자가 아니라 규제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규제 숫자만 갖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수준 낮은 분석이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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