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거부한 최초의 정부”라며 현 정부의 규제철학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7일 발표할 ‘규제개혁 종합연구보고서’에서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져, 대선을 앞두고 재계의 정권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공정한 룰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규제개혁 시스템의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와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와 대선후보 공약에 참고토록 각 정당에 전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며 ‘작은 정부’보다 ‘일 잘하는 정부’와 ‘신뢰 받는 정부’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외국계 자본의 인수합병(M&A)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은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철도청의 공사화에도 불구하고 4만2,00여명이 늘어 현재 60만명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이런 공무원 수의 증가가 규제와 개입의 증가로 이어져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정지출과 세금증대를 초래해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2년 7,723건이던 정부 규제는 2006년 8,083건으로 증가했으며, 공무원 증가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안정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은행의 2006년 조사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한국은 22일 걸려 경쟁국인 싱가포르(6일), 홍콩(11일)보다 두세 배 많이 소요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의 규제론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자의 의식전환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행정부의 규제개혁 심사에서 배제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며 입법부 내 규제심사기구의 신설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다.
재계는 참여정부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대한상의의 이번 보고서는 지금의 규제환경에서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경제는 외형이 세계 11~13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조로 징후’가 뚜렷하다. 미 경제지 <포천> 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기업은 2000~2006년 12개로 새로 진입한 경우는 전무했지만, 중국의 글로벌 기업은 같은 기간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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