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제안/ "NLL에 바다목장 조성을"

향후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문인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해당 해역에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제분야 협력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5일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KIEP 정형곤 연구위원은 “북측에게 NLL 문제는 먹는 문제 및 외화 획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서해 양식단지 조성 등 점진적인 수산업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NLL 해역에 남북공동 바다목장 등을 조성하면 이 해역의 군사적 긴장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역에 김, 미역, 다시마, 새우, 바지락 등 양식장과 기반시설, 종묘배양장 등의 설치를 남측이 지원하고, 북측은 해역 및 육상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동 양식단지를 조성해 남북 수산물 교류의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해주는 북한 최대의 곡창지역이자 대표적 수산기지이고 향후 광업진흥공사의 정촌 흑연광산 개발과 서해공동어로 수역 설정시 수산 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뿐만 아니라 용수, 교통, 배후시장, 노동력 공급 등 산업입지 여건도 비교적 양호한 만큼 이 지역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