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려온 참여정부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도 관련규정을 외면한 채 마구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기획위 교육혁신위 등 대통령 자문위 21곳 중 12곳이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되며 예산을 낭비해왔다.
정권이 4년여 동안 공무원을 6만명 가까이 증원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늘려온 것에 비하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이라는 구실로 자기들이 만든 법규정까지 무시하고 위원회 규모를 키워온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정부는 2004년 6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통칙'을 고쳐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20인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획위는 93명, 양극화민생대책위는 42명, 지속가능발전위는 33명의 위원을 두는 등 모두 12곳의 대통령 자문위가 고무줄처럼 조직을 운영해왔다.
또 '위원회는 상근인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둘 수 없다'는 통칙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대책위 등 상당수 위원회가 기획단 사무국 등의 명목으로 수십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의 총 위원회 수는 2002년 말 364개에서 한때 416개까지 늘었다가 현재 403개에 이른다. 이 중 대통령 소속은 4년여 동안 18개에서 28개(행정위 7개 포함)로 늘어 전체 예산도 540억원에서 2,352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34개에서 49개로 확대됐다. 행자부 장관마저 "위원회가 여럿 생겨 상위직이 늘어났다"고 우려할 정도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부처의 벽을 허물고 정책을 잘 다듬기 위해 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며 '위원회 공화국'을 자랑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어제 대한상의는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보고서에서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의 근본철학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로 시장중심적 정책 추진에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마추어 사공만 잔뜩 탄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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