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경제공약은 '평화 경제'와 '중산층 경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대운하'로 상징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을 '거품 성장론'으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위해 평화와 중산층을 필두로 '정통경제론'을 내세운다.
하지만 정당한 문제의식과 몇몇 참신한 발상에도 불구하고, 각론을 파고들수록 현실적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평화경제론'은 정 후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분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활로를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남북간 평화시대를 여는 초석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통해 평화경제를 북방경제, 대륙경제로 확장시킨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장관 커리어에 개성공단 건설에 기여한 정 후보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를 평화와 경제의 융합으로 연결시켜 신성장동력으로까지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평화경제론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개인의 추진력 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
또한 개성공단의 확장을 중소기업의 활로 및 일자리 창출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직까지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을 경제의 문제라기보다 평화의 문제로 여기는 시각이 국민 사이에 우세하다는 점도 평화경제론이 넘어야 할 과제다.
그런 면에서 중산층 경제는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들로 구성됐다. 정 후보 공약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신경을 쓴 것은 평가할 만하다.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눈에 띈다. 실업고 출신의 중소기업 근무자에 대해 100% 병역을 면제해 주고, 10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상속ㆍ증여세 감면과 함게 특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형할인점 입지ㆍ영업규제, 카드 수수료 50% 인하 등을 내걸었다.
서민ㆍ중산층을 위해 유류세를 25% 인하하고 대신 파생상품거래세 0.1%를 신설한다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서민금융을 다룰 국책금융기관 신설도 내세웠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한다는 바른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중소ㆍ영세업자 보호 취지는 좋으나, 이 대목에서 반(反)시장적 과잉보호와 과도한 정부간섭 논란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주거 교육 노후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단기적인 포인트를 잘 잡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중소기업 문제만 해도 세제지원 등의 직접 지원은 지금까지도 적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청문제 등 대기업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한 신선한 발상이다. 2만여개 부품으로 이뤄지는 자동차 산업의 파급력보다 20만여개의 비행기 부품을 쓰는 항공우주산업이 경제에 더 파급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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