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도 파행 운영을 면치 못했다. 국회는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 등 주요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또 하루를 허송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정무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BBK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인 채택안건을 기습 처리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기습 처리된 증인채택 무효화와 신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은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내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의가 급한 정기국회가 대선 정략 때문에 기능정지 상태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대선이 실시되는 해의 정기국회는 늘 부실하게 운영돼 후유증이 컸다.
이번에도 공식 선거일정 때문에 정기국회가 100일 회기를 못 채우고 84일간으로 단축 운영돼 부실한 국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힘 겨루기로 단축된 일정조차 파행 운영된다면 어느 세월에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심의한단 말인가.
신당이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증인을 채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의 본령은 대선후보 검증이 아니다.
한참 앞서가는 상대당 후보의 지지도를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를 이용하려는 것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꼭 필요한 수준에 머물되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의 과잉방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대한 협상을 해서 상대방의 정략을 견제하되 불가피한 수준은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자신들도 대선 전 국감을 상대당 후보 깎아 내리기에 이용하지 않았던가. '이명박 방탄'에 급급해 국회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신당도, 한나라당도 지나치면 오히려 손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어느 당이 충실하게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느냐도 국민의 입장에선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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