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여전히 육군에 편중된 전력증강사업을 하고 있어 해마다 7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위력 개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 해외 직접구매 비중이 높은 데다, 무기체계 개발에 치중해 첨단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08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 중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1990년대 초까지 북한군에 열세한 지상 전력 위주로 추진됐던 전력증강 틀이 최근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아 전력증강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비의 군별 배분율은 1990년 육군이 49.5%, 해군과 공군이 각각 25.9%, 17.5%이다. 2000년대 들어 육군 비율이 낮아졌지만 2002년 34.1%, 2005년 30.9%, 2008년(예산안) 32.3%로 여전히 해ㆍ공군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 프랑스 일본(해군 중심) 영국 이탈리아(공군 중심) 인도 덴마크(육군 중심) 7개국의 육군 평균투자비 배분율은 32.0%이지만 한국은 40.8%이다. 해군은 주요국 평균투자비 배분보다 3%포인트, 공군은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예산 배분이 각 군 위주에서 전장 기능별 체계로 바뀌었지만 육군 위주 투자비 배분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비 군별 배분 비율은 육군이 32.3%, 해군이 24.9%, 공군이 26.8%이다.
또 국내장비 획득률은 2005년까지 60%대에서 2006년 이후 70%대로 높아졌지만 90% 이상인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일본은 국내가격이 해외구매보다 3, 4배 비싸도 국내 개발을 적극 추진해 기술 축적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국외 도입 가격의 120% 이내에서 국내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동안 무기체계 개발에 치중해 기본 병기의 설계 및 생산능력은 대체로 확보했지만 첨단무기 개발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 개발을 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해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정비 부속의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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